[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운영 부실을 지적받고도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들이 서면심의를 반복해 실질적인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이 제34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국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사후조치 문제를 따졌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조례상 연 2회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2023년에는 회의를 열지 않았고 2024년에도 1회 개최에 그쳤다. 시는 관련 지적에 대한 조치를 '완료'로 보고했지만 이후 열린 3차례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사회보장위원회도 2025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열린 15차례 회의 중 대면회의는 2회에 불과했고 13회는 서면심의로 처리됐다.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8차례도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을 대면 논의 없이 심의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면심의가 연말과 크리스마스 전후에 집중된 점에 대해서는 안건 검토 기간과 심의 시기의 적절성을 따졌다.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통합한 뒤 전문성과 심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5년 단위 노인복지 기본계획안이 다른 안건과 함께 약 1시간 30분 동안 열린 대면회의에서 심의됐기 때문이다.

부산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와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가 2026년 9월 말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 일부 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는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위원회는 심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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