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의 부정부패 문제를 거론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민간재개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은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민간재개발을 죄악시하는 접근은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 재개발 계획 물량은 373개 구역, 약 37만5000가구로 전체 정비사업 물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32개 구역, 약 4만2000가구 수준이다.

이같은 입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 재개발 현장 방문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공 재개발 현장 시찰 후 간담회에서 "공공 재개발 방식이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다"며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민간개발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주택공급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을 부정부패와 연결 짓는데 우려하면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와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명확한 운영기준을 갖췄고,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도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정부는 공공 재개발 도입 당시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으나 6년이 지난 현재 서울에서 착공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공공 재개발 후보지 3곳은 주민 반대와 사업성 문제로 취소됐고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지역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뉴타운은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주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근거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로 무효소송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이 참여하고,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는 투자와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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