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20년 만에 상·하원 과반 의석을 모두 확보하면서 한국의 대미 통상전략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기존 관세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 견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주력산업의 대응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DC 무역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했다.

지난 4일 기준 민주당은 상원 54석(무소속 2석 포함), 하원 240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각각 44석, 147석을 차지했다. 당시 상원 2석과 하원 48석은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20대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와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압승에도 관세정책 '유지 전망'…반도체·AIDC 정책은 변수

미국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뀌더라도 기존 관세정책이 당장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KOTRA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기존 관세 및 수입규제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책 변경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추가 통상조치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추가 관세 등 무역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미국은 지난 7월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 따라 한국산 일부 제품에 관세를 적용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생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미국은 현재 해당 법률에 근거해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에는 15%, 철강·알루미늄에는 대부분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사안에 능통한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입장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더라도 기존 관세·투자 정책이 즉각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존 제조업 지원과 수출통제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KOTRA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연구개발(R&D) 사업 개편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공장 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가 주요 변수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과 장비 투자액의 최대 35%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올해 12월 31일 이후 착공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양당 지도부는 기한 연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형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망 증설비용을 데이터센터 운영기업이 얼마나 부담할지, 송전망 건설 허가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할지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지역)마다 정책 방향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텍사스주는 기존 전력수요 관리와 인허가 규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지아주 주지사 당선자는 신규 데이터센터 개발의 일시 중단을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미시간주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기요금 인하를 내세웠다.

◆ 반도체·배터리·조선 산업 영향…산업통상부 대응 주목

미국의 산업정책 변화도 국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법에 따른 제조업 지원과 수출통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공장 투자세액공제의 올해 말 착공기한 연장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제도는 반도체 공장과 장비 투자액의 최대 3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올해 12월 31일 이후 착공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세액공제 유지가 예상된다. 다만 중국 등 우려국 기업과 관련된 공급망 요건이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선 분야에서는 미국 조선업 재건 법안의 국방수권법안 반영 여부와 군용 선박 해외 건조 제한, 동맹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기존 관세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국 의회 변화와 산업별 지원정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산업별 정책 변화에 대해 "(산업부)는 반도체과, 자동차과도 같이 대응을 한다"며 업종별 담당 부서가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투자 협의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며 "미국 측과 소통하면서 양국 간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