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조작기소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위헌·위법 논란에 대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작기소 의혹 수사 대상 사건 가운데서는 월성원전 사건을 '가장 먼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검과 파견 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정신에 비춰 미흡하다거나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위헌·위법하다고까지 하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바뀐 형사소송법에 파견 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이번 특검에만 특별히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이미 보장된 내용을 가져다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월성원전 사건에서 관련 증거가 가장 빠르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장 쉽게 증거가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은 월성원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공직자 세 명에 대한 강압 수사와 허위로 혐의를 뒤집어씌운 부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거꾸로 어떻게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지를 찾아간다면 월성원전 사건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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