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지난해부터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상소를 포기했지만, 배상판결이 확정되고도 지급되지 않은 국가배상금이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금 지급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 비율도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이 피해자들은 빚과 사기 피해 등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일 뉴스핌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7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에 따르면 배상 판결이 확정되고도 지급되지 않은 국가배상금은 올해 8월 말 기준 595건, 1095억원에 달한다. 선감학원 사건의 국가배상금 지급 실적은 28건, 269억원, 형제복지원 사건은 49건, 189억원이 지급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에는 75건, 20억원이 지급됐으며 여수·순천 10·19 사건은 36건, 262억원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국가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편성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변호사는 이어 "배상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라며 "국가가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고 확보하지 못해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치료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그만큼 피해 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산에서 부랑인 단속을 명분으로 아동과 성인 등을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하고 폭행·강제노역·성폭력 등을 가해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도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서 부랑아 보호를 명분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수용하고 폭행과 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건이다. 

박경보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지급을 받는 걸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이 지급되기까지 보통 6~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생활비와 월세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는 긴 시간이다.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거주하던 피해자 B씨도 약 10억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고도 한동안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B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한국은행에 있는 국고금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했다가 법무부가 지급 시점을 알려오자 이를 취하했다.

◆ 지자체 배상금 분담비율 여전히 미정…소송 장기화에 지연이자 부담

국가배상금 지급을 둘러사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분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와 부산시, 선감학원 사건에서는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추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배상금 분담비율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2월 경기도와 한 차례, 3월과 7월에는 부산시와 두 차례 실무자급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법무부는 뉴스핌 질의에 "현재로서는 분담금 합의 완료 시점 및 분담금 회수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 10월 부산지법 제9-1민사(재판장 배진호)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에게 국가가 총 28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선고 다음 날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1심 선고 이후 항소심까지 1년 6개월이 걸리거나 지연이자만 1억원을 넘은 사례도 있다.

앞으로 국가배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의 전체 수용 인원은 3만명이 넘지만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700여명 수준에 그쳤다. 올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과거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사람 중 상당수가 여전히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거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요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에 머물고 있어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고 국가배상 소송이 이어지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 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관련 소송이 진행된 만큼 정부가 배상금 지급에 대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배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들 사이에서 배상금을 잃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 배경에는 오랜 강제수용 생활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 등 의지할 사람이 없어 배상금을 받은 뒤에도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적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지법은 지난 10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학령기에 수용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적시했다. 또 퇴소 이후에도 "부랑아, 피수용자,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까지도 각종 후유증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 이후 피해자들의 생활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자 상당수가 가족과 단절된 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금전적 배상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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