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고위공직자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수사 과정에서 실명 공개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형사절차상 수사와 기소 단계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수청은 10일 기자단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공소청은 공소제기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엄격한 공보 기준에 따라 공적인물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중수청이 지난달 29일 시행한 공보 규칙에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CEO 등 공적 인물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공보 규정에는 공적 인물의 실명 공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중수청 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졌다는 취지다.

이에 중수청은 "공소청의 기소 단계와 중수청의 수사 단계라는 형사절차상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공소제기 이후의 공보 기준을 수사 단계인 중수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은 "법무부 공보 규정상 언론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중수청 공보 규정에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등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향후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수사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공보 원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를 엄정하게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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