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0일 신도시 도로사업 16개의 인허가 단축을 추진했다
- 대광위는 11일 관계기관과 사업별 일정·지연 요인을 점검한다
- 하남교산·인천계양 등 도로사업의 협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복되는 지연 요인·제도개선 과제 발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신도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하남교산·인천계양 등 16개 도로사업의 인허가 단축에 나선다. 관계기관과 사업별 추진일정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오는 11일 서울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대광위와 인천시·하남시·시흥시·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교통 개선효과가 크거나 갈등·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광위·지방정부·사업시행자가 매년 합동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국토부 '직접 인허가형' 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신속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16개 도로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속 인허가형은 쟁점이 해소된 장기 지연 사업이나 초기 진행단계 사업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추진절차와 역할을 협의해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이다.
대상 사업은 하남교산지구의 객산터널~국도43호선 연결도로, 인천계양지구의 국도39호선 연계도로, 과천과천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와 상아벌 지하차도 확장·통합 등이다.
안산장상지구에서는 수암동 우체국 앞과 신설 교차로, 제일CC 사거리 등 지하차도 3개소를 점검한다. 의왕군포안산지구에서는 안산시 해안로 확장과 사업지~수인로 연결도로, 용담IC 연결로 신설 사업이 포함됐다.
시흥장현·시흥목감지구에서는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 장현 교차로, 산현 교차로, 안산~가학 간 도로 확장, 물왕 교차로, 금이 교차로 등 6개 사업을 관리한다.
대광위는 사업별 설계·인허가 등 현재 추진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한다. 관계기관 간 협업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앞서 TF 운영을 통해 과천과천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2개 사업이 지난달 착공했다.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뒤 올해 10월 승인과 착공이 이뤄졌으며 2031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대광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신속 인허가형 사업의 후속 인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요인과 구조적 문제도 살펴본다.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교통대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와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업별 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대광위와 긴밀히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조정해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Q. 이번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회의에서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A.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1월 11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도로사업 16개의 설계·인허가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합니다. 인천시·하남시·시흥시·안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해 사업별 지연 요인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Q. '신속 인허가형'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줄이나요?
A. 오랫동안 지연됐다가 쟁점이 해소된 사업이나 아직 초기 단계인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앞으로 밟을 절차와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일찍 해결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Q. 하남교산·인천계양·과천과천지구에서는 어떤 도로사업을 점검하나요?
A. 하남교산에서는 객산터널과 국도43호선을 잇는 연결도로를, 인천계양에서는 국도39호선 연계도로를 점검합니다. 과천과천에서는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와 상아벌 지하차도 확장·통합 등 2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Q.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는 어떤 사업이 대상인가요?
A. 안산장상지구에서는 수암동 우체국 앞, 신설 교차로, 제일CC 사거리의 지하차도 3곳을 점검합니다. 의왕군포안산지구에서는 안산시 해안로 확장, 사업지~수인로 연결도로, 용담IC 연결로 신설을 살핍니다. 시흥장현·시흥목감지구에서는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 안산~가학 간 도로 확장과 장현·산현·물왕·금이 교차로 등 6개 사업을 점검합니다.
Q. 점검 대상 가운데 이미 착공한 사업도 있나요?
A.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과천과천지구 2개 사업은 2025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2026년 10월 승인을 받고 같은 달 착공했습니다. 두 사업의 준공 예정 시점은 2031년 10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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