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0일 한덕수·이상민 사건의 19일 2차 전원합의체 심리를 공지했다
- 두 전직 장관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각각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공범 관계를 고려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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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이상민, 원심서 각각 징역 15년·징역 9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월 22일 첫 전원합의체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견제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이 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