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0일 공무직위원회 6개 분야별협의회 운영을 시작했다.
- 협의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논의한다.
- 정부는 이달 말 임금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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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는 공무직위원회의 6개 분야별협의회가 본격적인 의제 논의에 나선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내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교육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 등을 심의·조정하는 법정·공식적 협의기구로, 노동 현장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는 지난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 구성 논의를 이어간 끝에 40일 만에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분야별협의회는 공공부문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6개 분야로 구성됐다.

각 관련 부처는 간사부처로 참여한다. 중앙행정기관 협의회의 경우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기획예산처가 간사부처를 맡는다.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간사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기관 협의회는 교육부가 맡는 식이다.
분야별협의회는 분야별 특수성과 공공부문 공무직노동자의 차별해소·처우개선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공공부문 내 공무직·기간제 인력은 각각 약 23만2000명, 10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직은 공공부문 전반에 폭넓게 분포한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절반 이상인 56.5%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드러났다.
공무직·기간제 인력 33만8000명에 민간위탁 종사자 19만5000명을 더하면 공무직위원회에서 다루는 인력 규모는 약 53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달 말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 임금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공무직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활동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공무직 등 인원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무직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 겸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분야별협의회가 발족한 만큼 객관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계·정부·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유의미한 격차 해소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