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 수백명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와 환자 모집책, 병원장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영리 목적 환자 알선) 혐의로 브로커 2명과 병원 관계자 19명, 환자 모집책 37명을 더해 총 58명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 중에는 병원장 9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권 병·의원 13곳에 환자를 알선하고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환자 알선은 총 802건으로 이 과정에서 오간 수수료는 약 17억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병·의원과 홍보·마케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자 알선을 정상적인 광고 업무로 위장했다. 실제로는 환자 소개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해 매달 정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모집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한 보험설계사와 병원코디네이터 등이 동원됐다. 일부 모집책은 자신이 관리하던 보험 가입자나 지인들에게 실손보험을 이용하면 강남권 병원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환자를 모았다.

이렇게 모집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면 병원은 해당 금액의 20~30%를 브로커에게 소개비로 지급했다. 브로커는 받은 수수료의 절반가량을 환자를 모집한 보험설계사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의료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홍보물에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추천한다'는 문구와 함께 제휴 병원의 사진, 진료과목, 위치 등을 게시해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꾸몄다.

경찰은 일부 병·의원에서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시술을 하고도 다른 질병을 진단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도 추가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미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3계장은 "의료기관과 브로커가 결탁한 '진료비 페이백' 마케팅이 확산하면서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도태되는 구조적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소개비를 충당하기 위한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민영 실손보험 손해율을 악화시켜 보험료 인상까지 유발한다"며 "앞으로도 진료비 페이백과 보험사기 범행을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son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