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입법 속도와 규제 방향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강조한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나치게 촘촘한 법률이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규제 완화'에 무게를 뒀다.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두나무가 개최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디콘(D-CON) 2026'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와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 공개를 목표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1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에 착수했으나 약 1년 10개월째 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두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유연한 규제체계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입법을 추진하는 방식과 우선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먼저 민병덕 의원은 "정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1월 18일 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 간 거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 의원은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기본법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쓰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 대리점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입법 지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두 가지인데 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쟁점"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안정적인지, 준비자산을 100% 확보하고 상환권을 보장하는지,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만 따지면 된다"며 "은행이 하면 안전하고 은행이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입 규제를 하지 말고 행위 규제를 하면 된다"며 사업자의 자격보다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와 감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안이 자칫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입법을 서두르기보다 정부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업계의 처벌 우려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법안 제정이 늦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업계의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세부적인 변화도 많아 법을 제정하는 즉시 바꿔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이 너무 촘촘하면 나중에 시장이 발전하려고 할 때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금융당국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이 없으면 회색지대에 있어 나중에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위축된다"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행정적으로 방향성만 제시해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보다는 법인과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참여 허용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법인과 기관의 투자가 빨리 열려야 한다"며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이뤄지고 제도 발전의 방향성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1거래소 1은행' 체계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증권사를 이용할 때는 어느 은행 계좌든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가상자산만 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느냐"며 "모든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도 제도적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도 기술과 인재 등 여러 측면에서 준비가 많이 돼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제도를 잘 만들어주시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