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교원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위는 10일 도교육청 본청과 미수감 직속기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등을 살폈다.

강성중 의원은 도교육청의 언론사 홍보광고 가운데 같은 내용의 광고 게재 기간이 겹친 사례를 지적하고 광고비가 중복 지급됐는지 확인했다. 단순한 광고 집행 실적이 아니라 정책 인지도와 도민 참여 등 실제 효과를 기준으로 매체별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향후 광고 매체 선정과 예산 배분에 반영해 홍보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민호영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장돼야 학생의 학습권도 지킬 수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처분이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승엽 의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보장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누적된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 교사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제도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김영록 의원은 행정실 책임자를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로 규정한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주 의원은 경상남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과 관련해 공약사업평가위원회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기준에서 각 군 지역 위원을 최소 1명씩 포함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위원 모집 공고에는 임기를 2030년 6월까지로 안내했지만 새 규칙안은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재욱 위원장은 직속기관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학생 체험활동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감 공약뿐 아니라 기존에 도민과 약속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11일 학교정책국 초등교육과 등 3개 부서와 미래교육국 3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12일에는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 등 2개 부서와 행정국을 점검한 뒤 도교육청 총괄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