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권은 11일 서울시의 도심복합사업 신속 승인을 촉구했다
- 여당은 승인 지연이 계속되면 국토부가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지선 장관은 권한 회수와 재초환 시행을 신중히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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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과시기 유권 해석 기다리고 있어…남산 곤돌라 활성화 아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여권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에 신속한 사업승인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이 재발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사업승인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여권의 이 같은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즉각적인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 與 "도심복합사업 승인권 서울시로부터 회수해야"…홍지선 "권한 회수는 최후의 수단"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약수동 일대 도심공공복합주택 사업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살펴보는 자리에서 "빠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법에도 없는 사전기획 등 도시계획 절차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승인을 빠르게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현희 의원, 박성준 의원, 김남근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약수역 도심복합사업이 예상 이상으로 사업 승인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 배경에는 서울시의 승인 지연이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도심복합사업 근거 법령에 없는 사전기획과 같은 도시계획 절차를 추가로 만들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 여당 의원들의 이야기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서울시에 위임한 사업승인권한을 되찾은 후 빠른 사업 승인을 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사업승인 지연에 고의성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래 입법 취지대로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갖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승인권을 국토부가 가져오면 향후 다른 도심복합사업들도 인허가 과정이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지역의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은 34곳에서 약 5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란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약수역 사업은 지난 2024년 9월 24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도록 설계돼 있던 사업인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상 원래 국토부 장관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었고, 시행령을 통해 서울시에 위임하면서 서울시장이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지금과 같은 몽니를 부리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갖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 연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그때까지 서울시의 전향적 자세가 없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도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에 대해 힘을 보탰다. 그는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전기획으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묶어 진행하는 것 자체가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즉각적인 사업승인권 회수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홍 장관은 "당초 법의 취지는 현장에서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인허가권을 줘야 도시계획을 살리며 주민들의 의견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의 시한을 별도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크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홍 장관 "재초환 부과 시기, 법률 유권해석 중…시행 여부는 검토 중"
이와 함께 홍 장관은 최근 강남구·서초구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초환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재초환은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가 있지만, 부담이 과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와 있고 국회에 재초환 폐지 법안도 계류 중인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이 지연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미루면서 남산 케이블카의 60년 독점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서울시의 최종심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등한시됐던 궤도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독점적 지위에 따른 폐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곤돌라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