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갖고 당청 현안을 논의한다.

최근 노출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둘러싼 당청 간 견해차를 좁힐 절충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인 8월 19일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또 같은 달 25일에는 최고위원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만찬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화두는 종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다 민주당 반발에 현행 12억 원 유지로 물러섰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도 14억 원으로 올려 실거주자와 같게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이튿날인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이 "비거주 1주택에도 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4억 원 일원화 요구에 대해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도 조세 형평성과 투기 억제를 고려했을 때 종부세 공제 확대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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