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정쟁 요소를 차단하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조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22대 국회 임기 내에 10차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국민주권 개헌의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둘러싼 정치적 오해와 공방에 대해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흐른 현행 헌법을 시대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의장은 국회 중심의 추진 체계 구축과 여야 합의를 개헌의 주요 원칙으로 내세우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 및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 가동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과 계엄 선포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단계적 개헌론'을 제안했다.

아울러 취임 160일간의 입법 성과와 '민생효능국회' 비전을 함께 제시하며, 극한 대립과 혐오의 언어 대신 품격 있는 대화와 정책 경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정식 의장의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들어가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원 총무님을 비롯한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조정식입니다.
먼저,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토론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취재기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과와 소회>

다음 달 3일이면 12·3 비상계엄이 있은 지 2년이 됩니다.
작년이 내란을 극복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해였다면
올해는 국민께서 지켜낸 민주주의의 힘을
나라의 변화와 발전으로 잇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로써 취임 160일이 됩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분주히 일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를 '민생입법 처리주간'으로 정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그 회기 안에 처리하는 원칙을 세우고,
입법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후반기 개원 이후 민생·개혁법안을 311건 처리했습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확인 후 받을 수 있게 개선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멈춰있던 법들도 바로잡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체계인
경제대도약위원회를 출범시켜
한국경제의 미래도약을 위한 창의와 혁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의회외교를 정상외교ㆍ공공외교와 함께
국가 외교전략의 한 축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의회외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 최초로 외교안보수석실을 신설하고,
국익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한미의회 교류센터를 활성화하고, EU 의회외교포럼도 복원했습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 및 의회지도자를 20회 만나
경제안보 및 세일즈 외교를 펼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을 방문해
국익의 지평을 더 확장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정세전망과 비전제시>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 세계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통상문제와 공급망, AI와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
강대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플랜이 필요합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단기적 국가정책으로는
대전환기를 돌파하기는커녕 흐름을 뒤쫓아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분단의 리스크를 줄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
잠재성장률을 높여 미래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일,
성장의 성과를 고르게 나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들을 지혜롭게 푸는 열쇠는 결국 정치에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문화와 정치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정치를 만드는 책무가 바로 국회에 있습니다.

<개헌>

22대 국회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주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겠습니다.
올해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께 국민주권 개헌을 제안드렸습니다.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입니다.
내년이면 벌써 4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변했습니다.
경제 규모도, 국민 삶의 모습도, 시대정신도 달라졌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기후위기와 AI 개념조차 생소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삶과 가치관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87년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의 헌법으로
오늘날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끌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번 개헌에는 국민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야 합니다.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넓히고
참정권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과 지속가능한 환경도 담아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명시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민주권 개헌에는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습니다.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으로 국민의 뜻도 모으겠습니다.

둘째,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정치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는 일입니다.
20년도 남지 않은 2045년,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큰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를 그릴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며,
그 첫 장이 새 헌법입니다.

<민생효능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효능감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시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이 통과된 뒤, 시행령과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물음이 쌓이고,
그것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겠습니다.
'기본사회'의 토대를 놓겠습니다.
돌봄과 교육, 주거와 의료처럼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겠습니다.

경제대도약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처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산업 입법은
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경제대도약위원회에서 모은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화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입법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부터 세종의사당 정상건립으로 그 길을 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국회의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정치의 신뢰는 '말보다 태도',
'칼의 언어보다 공감의 언어'에서 쌓인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상대를 제압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내는
'품격 있는 정치'입니다.

정치인은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도층입니다.
언행 하나하나가 사회 가치관과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혐오의 언어 대신 품격 있는 공감의 언어로,
상대를 이기려는 공격 대신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국회가 품격 있는 정치의 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지키도록,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