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2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차단 조치가 의무화되고 이달 중 24시간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도 본격 가동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차단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포럼에서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자살예방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와 결과 제출 의무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장관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법률로 규정해 수행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명백한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살유발정보의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점검 인공지능(AI)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달 중 구동을 실시함으로써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AI 시스템은 방대한 온라인 정보 중 자살유발정보를 점검하고 이 중 위험성이 높은 정보를 선별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 담당자는 자살위험이 높은 게시물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확인해 필요한 경우 구조신고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자살유발정보 방지의 필요성과 한계, 나아갈 방향'을 발표했다. 백종우 자살예방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박성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관리 실무 경험을 공유한다. 이만성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경감은 자살유발정보 수사 현황을 설명하고 기관 간 향후 협력 방안을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의 신속한 발견과 조치를 통해 자살위험에 노출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자살유발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은 이제 일부 불법행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과 AI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계기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자살유발정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온라인 공간에도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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