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3일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청 엇박자 논란 진화에 나섰다
- 서울·수도권 의원들은 전월세 불안과 민심을 반영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 정청래계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고수하며 정책 기조 유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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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실거주 우대 원칙 지켜야"… 강경 원칙론으로 맞불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당청 엇박자 지적에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장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실용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친정(친정청래)계와 원칙론자들은 실거래 중심의 정책적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내 다양한 의견 개진 과정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규제 완화'와 '실거주 원칙 준수'라는 근본적인 노선 차이가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계의 또 다른 갈등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당청 일치" 기조에 수도권 의원들 "시장 목소리 반영해야"
김민석 대표는 전날 민주당 '민주당티비'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당청 간 이견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 점에 대해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지난 고위당정협의 당시 의원들 사이의 다양한 의견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당의 공식 건의처럼 오인·오해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초청 만찬에 함께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며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도부의 '당청 원팀' 기조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선 서울·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은 SBS 라디오애서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좋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와 서울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며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잘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MBC 라디오에서 "실제로 다녀보면 민심이 정말 심각하다"며 "민심은 '지금 당장이 급해. 지금 전세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대출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지점에 있어서 이 미스매치의 간격을 좁히는 게 우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을 공식 발족하고 첫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청래 "실거주 우대 원칙 지켜야"… 강경 원칙론으로 맞불
이같은 '실용주의' 명분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당내 강경파와 기본 기조 사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 갑론을박이 아니라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전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핀포인트 미세조정'을 선택할지, 아니면 '정부 기조 사수'라는 원칙론을 이어갈지 선택의 기로에 선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일부 의원들의 규제 완화 의견이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단계일 뿐 정부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견 분출은 없다"며 "지도부를 비롯한 내부 분위기는 정부 기조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또한 지금 당장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며 "김 대표가 내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통을 넓혀가고 있으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