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과거사 사건의 미지급 국가배상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예비비 2003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가배상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배당금 지급이 지연됐는데, 법무부가 추가 재원을 확보하며 미지급 배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15일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2차 예비비 2003억원을 배정받았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 국가배상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 10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과거사 사건에서 배상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국가배상금이 1100억원에 달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법무부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 국가배상금은 총 595건, 10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9월 15일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2차 예비비가 배정되면서 법무부는 그동안 미뤄졌던 배상금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배상금은 사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지급을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며 "각 고등·지방공소청에서 관할 사건의 지급 신청을 접수해 미지급 배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배상금 지급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의 과거사 소송 상소 포기·취하 방침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주요 과거사 국가배상 소송에서 상소 포기·취하 및 관행적인 상소 자제 방침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배상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이 늘면서 국가배상금 지급 수요도 급증했다. 올해 국가배상금 본예산이 지난 3월 말께 소진되자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추가 확보했다.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1차 예비비 2457억원의 지출안이 의결됐으며, 지난 9월 15일에는 2차 예비비 200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과거사 국가배상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 내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6951억6500만원 늘어난 8400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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