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설희 기자=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주주관여 펀드 육성과 코스닥 장기자금 유입, 상장기업의 정기적인 기업설명회(IR) 등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자 기반을 강화하는 제안이 나왔다. 기업의 저평가를 해소할 주주 견제 장치를 확충하고, 혁신기업에 필요한 성장자금과 투자자의 회수 경로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기업 관계자들은 주주중심 경영과 코스닥시장 재설계, 장기·기관투자 수요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의무공개매수 범위와 코스닥 퇴출 기준을 놓고는 주주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에 이견이 드러났다.

◆ 주주관여 자금 공급 제안…의무공개매수 비율은 이견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저평가 기업의 비생산적인 자산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옮기는 자본 재배치에 정책금융과 연기금이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배주주 지분이 높고 기관투자자가 보유하지 않는 기업은 인수합병(M&A)이나 기관의 주식 매도만으로 견제하기 어려운 만큼, 직접 주주관여 활동을 하는 운용사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금융펀드 조성을 건의하고 "아울러 연기금도 이런 자원 재배치 분야에 자본을 좀 공급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무공개매수에서는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얼마나 보장할지가 쟁점이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매도를 원하는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주는 100% 의무공개매수를 주장했다. 인수금융을 활용하고 지배주주에게 집중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조정하면 인수 비용 증가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병건 사모펀드(PEF)운용사협의회 회장은 100% 정보 공개 매수에 대해 취지는 좋으나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인수합병(M&A)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부분매수 때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주식을 안분비례로 사들이는 방안 역시 기존 지배주주가 지분을 전량 처분하기 어렵게 해 매도 유인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자본효율성과 경영진 보수·성과의 연계, 주주 소통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A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사회의 판단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주중심 경영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코스닥 회수·수급 보완…퇴출 기준·IR도 논의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업공개(IPO)에 집중된 벤처투자 회수 경로를 넓히고 상장 이후에도 성장자금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는 대형 세컨더리펀드를 조성해 투자,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기금과 공제회 등 장기투자 자금의 코스닥 유입을 유도할 정책도 요청했다.

정보라 스틱벤처스 대표는 벤처펀드의 비상장 의무투자 비율을 완화하거나 상장 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IPO 이후에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주가 하락과 조달난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코스닥 전용펀드 등의 공급 기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항연 알테오젠 부사장은 코스닥시장 세그먼트 분리의 조속한 시행과 대형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투자 확충을 건의했다.

퇴출 기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시가총액 기준 퇴출에 대한 우려가 소형주의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실한 기업과 또 주가가 낮은 기업이 꼭 동일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찬 교수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하다며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 정보 제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실적의 배경과 향후 전략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제도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실적 발표 과정에서 주주 질문에 답하는 어닝콜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 유지 기간에 최소 연 1회 이상 IR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심사에서 중장기 기술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서 외부 전문가의 상시 활용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장기 투자 기반 확충 주문

장기자금 유입을 위한 퇴직연금과 공모펀드 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택권을 넓히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분산투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정 하나은행 WM본부장은 일반계좌와 퇴직연금 계좌의 국내 주식형 투자 과세 차이가 장기투자 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대표는 상장지수펀드(ETF) 외에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공모 주식형 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 절차를 개선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분산 장기펀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자는 취지다.

김진욱 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증시안정펀드를 활용한 변동성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대한 공공의 개입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대책과 함께 기관투자자의 견제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장기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에 전념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별 논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행정 조치와 거래소 규정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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