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에 따른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보안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13일 오전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 4일 좌표표시 제거와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의 이행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먼저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표시가 제거되고 노출이 제한된 것을 확인했다.

구글은 국내 영토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어 기능을 개발했다. 향후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조치도 같이 점검했다. 구글은 지난 8월 국내 제휴기업과 정부가 보안처리한 영상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국내 제휴기업이 해당 영상을 제공하면 기존 위성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군사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보안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직접 보안처리한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도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사용하면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있다. 구글 어스의 과거 영상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또한 보안처리한 군사시설 내부와 경계로부터 50미터(m) 이내 도로의 거리뷰 영상도 삭제했다.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이 제공되면 나머지 군사·보안시설 주변의 거리뷰도 삭제할 예정이다.

지도 데이터는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다. 구글은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받아 지형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서비스에 탑재해야 한다.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정보도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등 교통정보로 제한된다.

최근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보안사고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등 문제를 발견해 조치를 요청하면 구글은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기능을 중단하는 등 긴급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과 가공데이터의 국외반출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좌표표시 제한이 유지되는지, 보안사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구글에 시정명령 등 국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글이 이행을 완료한 것을 오늘 협의체에서 확인한 것"이라며 "국내 제휴 업체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실제 반출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이행 조건을 완료했다고 보고 있어서 반출을 위한 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