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내란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수사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하게 하고, 필요한 권한과 인력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기에,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예외 없는 수사와 책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형사사법개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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