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법원이 1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담합 소송 기각을 거부했다
- 법원은 HBM 장기계약과 범용 D램 증설 지연 등을 담합 정황으로 봤다
- 본안에서는 3사의 독립 경영 판단인지 사전 합의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본안 쟁점은 감산·HBM 전환, 경영 판단 입증 관건
내부 영업전략 공개 부담…범용 D램 고객사 LTA 요구 커질 듯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주요 3사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본안 소송에 돌입하게 됐다.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장기공급계약(LTA)으로 물량을 묶으면서 범용 D램 LTA는 일제히 거부하고 증설을 미룬 점 등에 대해 담합을 추론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확대하고 범용 D램 공급을 줄여온 메모리 업체들의 경영 전략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보다 장기공급계약에 따른 물량 배정, 범용 D램 증설 지연, DDR4 생산 축소 등 일련의 결정이 담합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이 담합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향후 소송에서는 3사의 공급·투자 결정이 시장 변화에 대응한 독립적인 경영 판단이었는지, 사전 합의에 따른 경쟁 제한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반도체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메모리 3사가 공동으로 낸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에 담합을 추론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지난 6월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업체 3곳이 제기했다. 글로벌 D램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3사가 2022년부터 범용 D램 생산을 줄이고 HBM에 집중해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3사는 지난 9월 공동으로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이 2022년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된 이전 D램 담합 소송의 주장을 반복했고, 'HBM 전환을 핑계로 한 공급 축소'라는 원고 측 새로운 주장도 담합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HBM 장기계약·범용 D램 계약 거부·증설 지연"…2022년과 다른 점
법원은 이번 사건은 양상이 다르다며 기각 신청을 거부했고, 본안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3사가 HBM은 장기공급계약으로 물량을 묶으면서 범용 D램 장기공급계약은 일제히 거부한 점을 주요 정황으로 꼽았다. D램 생산시설 증설을 미룬 점, 3사의 고객사 검증 기준이 비슷했던 점, 마이크론 소비자용 메모리 브랜드 '크루셜' 철수, 과거 담합 전력 등을 고려했다.
반면 실적발표 등에서 경영진이 언급한 '공급 규율(supply discipline)' 발언, 업계 행사에서 임원들이 만난 정황, 3사의 과점 구조 자체는 담합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3사의 담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진행할 만하다는 판단이다. 3사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7일이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 본안 쟁점은 '감산 시차' 'HBM 전환'
본안 소송이 본격화하면 2022년 이후 3사의 감산 결정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10월 설비투자를 약 50%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마이크론은 같은 해 11월 웨이퍼 투입량을 약 20% 축소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3년 4월 메모리 생산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3사는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에 대응한 각사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최대 6개월에 달하는 시차를 근거로 감산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HBM 전환도 주요 쟁점이다. 원고는 3사가 HBM으로 생산능력을 옮기면서 범용 D램 공급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3사는 수익성이 높은 HBM으로 생산능력을 옮긴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며, 생산라인을 단기간에 범용 D램으로 되돌리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메모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반복돼 온 문제 제기로 보고 있다. D램을 생산하는 업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3사와 중국 CXMT 등 소수이다 보니 가격이 오를 때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 내부 자료 공개 가능성...장기 전략에도 영향?
본안 절차에서 각사가 공개하지 않아 온 핵심 영업 전략이 드러날 수 있다. 법원은 증거개시를 통해 3사의 내부 이메일, 경영진 회의록, 고객사별 물량 배정 기준, 설비투자 의사결정 과정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출 범위는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따져 법원이 결정하며 영업비밀 등은 비밀유지명령에 따라 외부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범용 D램 수요처의 압박도 커질 수 있다. PC·스마트폰·서버 제조사 등이 장기공급계약(LTA) 체결과 물량 확대를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 메모리 3사가 수익성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설비투자 시기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반독점 집단소송은 본안 심리에만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적으로 보고 있다. 이전 D램 담합 소송도 2018년 제기돼 2022년 기각이 확정되기까지 4년이 걸렸다. 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메모리 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와 수익성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aul16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