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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나흘 앞 'AI 커닝' 현실화…스마트안경 아니어도 검사 거부시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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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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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16일 수능서 안경검사 거부를 부정행위로 간주했다
  • 스마트안경 점검을 매 교시 실시하고 전담인력을 시험장에 배치한다
  • 교육부는 부정행위 처벌과 응시제한 기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백 파장…수능 감독체계 실효성 시험대
감독관 안경 검사 반복 불응 시 제재…매 교시 스마트안경 점검
전국 시험장 전담인력 배치…교육부 "17일까지 추가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시험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감독관의 안경 검사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실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장동규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문제지와 답안지를 실은 배송차량이 출발하고 있다. 이날 인쇄본부에서 출발한 문답지는 삼엄한 경비 속에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된다. 2026.11.16 jk31@newspim.com

신 과장은 "감독관이 학생에게 의심 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안경을 벗어서 책상에 내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학생이 안경을 벗지 않으면 감독관이 다시 한번 요구하고 이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스마트안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스마트안경 착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검사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도 감독관이 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한 차례 거부만으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번 방침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자백이 나오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에도 자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답변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A씨는 1차 시험에서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에 앉았다. 시험실마다 감독관 2명이 배치됐지만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독관의 육안 점검만으로 초소형 전자기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신 과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험생 본인 확인 과정에서 얼굴과 수험표를 대조하기 때문에 안경 정면에 있는 카메라 부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측면에서도 안경다리가 일반 안경보다 두껍다는 점을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관이 외형만으로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친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감독관의 판단을 지원한다. 전담인력도 판단하기 어려우면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거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운영하는 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스마트안경 점검은 매 교시 실시한다. 수험생이 시험 도중 안경을 바꿔 착용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만 스마트안경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고려한 조치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논란이 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해서도 감독관에게 추가 대응 요령을 안내할 방침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스마트안경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한편 교육부는 감독관 보호 방안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17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와 감독 교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 "내일까지 마련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체의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감독관 개인에게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법적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당국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따른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대응 수단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전문 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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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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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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