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5일 피유시 고얄 인도 장관이 경쟁국보다 낮은 미국 관세율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 미국과 인도의 1단계 무역 협상은 상품 분야에 한정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은 관세 인하와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 관세 철회 등을 논의했으나 협정 체결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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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이 무역 협상 중인 인도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관세율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ET) 등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인도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우대 접근권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이틀 일정으로 이집트를 방문 중인 고얄 장관은 카이로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몇 달 전 잠정적 무역 협정 프레임 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을 당시 이미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인도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무역 우대 접근권을 확보한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장관은 앞서 12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에서 취재진과 만났을 당시에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가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며, "모든 면에서 인도는 미국과 최고의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안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이러한 내용을 전하며, "약 2년간 진행되어 온 1단계 무역 협상은 상품에만 해당하며, 서비스는 다음 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 2월 초 1단계 무역 협정 체결에 잠정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3월경 정식 서명한다는 계획이었다. 잠정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인도에 부과한 25%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18%로 낮추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25%의 제재성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양국 간 무역 협정 체결이 지연됐다. 미국은 강제 노동 조사를 마치면서 인도에 기존 최혜국(MFN) 기본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당초 강제노동 수입 금지 법률이 없는 인도에 대해 12.5%의 관세율을 예고했으나, 관세 발효 직전인 올해 7월 초 인도 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10%로 관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최근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그레이엄법'에 서명했다.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인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하는 상위 5개국에 포함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그레이엄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초에는 미국과 인도 모두 양국 간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뮌헨 안보 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양쪽 모두 더 이상 양보하거나 타협하기 매우 어려운 정체기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매우 어렵고 치열하게 진행돼 왔다면서, "만약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양측 모두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9월 말 미국에서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회담 이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결정적인 합의 발표가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인도는 자국 제품에 부과될 최종 관세율에 방점을 찍고, 베트남 등 다른 제조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의 추가 관세 및 제재 대상에서 인도를 원천적으로 제외하거나 유예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을 맞는 위험을 피하고자 일몰조항 삽입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 수출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중국의 공급업체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태국·베트남산 제품에 12.5%, 방글라데시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뒤 인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이번 선거 결과가 양국 간 무역 협상에서 자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 약화가 (미국과) 무역 협상 중인 인도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며 협정 최종 체결을 위해 인도 측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는 압박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전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