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16일 AI 기기 활용 수능 부정행위 처벌 강화를 추진했다
- AI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독·상황실 핫라인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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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 기기(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처벌 강화와 현장 감독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수능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실력을 갈고닦아 온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엄단하겠다"라고 했다.
시험장 내 AI 기기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현장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해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시험장마다 1명 이상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되는 상황실 전담 인력 간 핫라인도 구축해 부정행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한 감독 요령도 오늘 배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들은 "각종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등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 제도 개선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향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만큼 차분하게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힘도 불안을 조장하기보다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