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은 16일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집중단속 TF를 구성했다
- 경찰은 수능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 경찰은 부정행위자와 장비 제작·공급 및 수법 공유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수한 가운데 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정행위 당사자뿐 아니라 장비 제작·공급과 수법 공유 등 범행을 뒷받침하는 행위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6일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험 부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안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배후까지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시험장에서 직접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의 제작·공급·판매와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터넷에 게시된 '시험 부정행위 자백글'도 확인 대상이다. 경찰은 게시자를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시험 부정행위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수험생들에게 응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