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차지호 의원은 16일 AI 안경 부정행위 대응에 교육·평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차 의원은 시험 감독 강화만으로는 AI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차 의원은 교육·자격·일자리 제도를 재설계하고 AI 방화선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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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AI(인공지능)강국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시험 감독 강화뿐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교육과 평가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안경은 포스트 학력사회의 신호'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온 나라가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다. AI 안경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 의원은 수능 시험장에서 전파탐지기 도입과 반입 물품 통제, 전담 인력 배치 등이 추진되는 데 대해 "필요한 일이다. 정직하게 준비한 수험생이 한 명도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수능이 끝난 뒤에도 논의가 '감독'에 머문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며 "왜 초소형 카메라, AI 글래스에 국가 시험이 흔들리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험이 재는 능력을 이제 기계가 해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로 1·2차 시험을 치렀다고 자수했다. 1차 점수는 400점 만점에 397.5점이었다"며 "본인 진술대로라면 그 시험의 수석은 AI"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을 강화하면 시험장은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시험장 밖에서는 누구나 그 안경을 쓰고 일한다"며 "AI가 없는 곳은 시험장 안뿐"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학력과 자격증을 중심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기존 사회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학력사회다. 하루의 시험이 대학을 정하고, 대학과 자격증이 일자리와 소득을 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수능에 재도전하는 N수생이 19만6000명으로 23년 만에 가장 많다는 점과 청년 취업자 감소, 공인회계사 합격자의 수습 자리 부족 문제 등을 언급했다.
차 의원은 "학력과 자격을 향한 경쟁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 그 학력과 자격이 보증하던 것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의 눈으로 보면 AI 안경은 '전조증상'"이라며 "전문가의 머릿속에만 있던 판단력이 기계로 옮겨 가는 '지능 전환'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것은 한국 사회가 포스트 학력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전문가만 하던 일을 누구나 하게 되는 변화가 시험장에서는 부정행위로, 금융에서는 해킹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와 함께 일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시험과 학력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능력을 증명하고 기회를 나눌 것인가"라며 기존 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이어 "저는 이 질문을 국회에서 시작했다"며 "교육과 평가, 자격 제도,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소득과 전환을 다시 설계하는 논의"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AI가 소수의 독점물이 되지 않고 모든 아이 곁의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교육·의료·금융을 받치는 공공 인프라가 되도록 AI 기본사회의 토대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AI의 악용을 막는 'AI 방화선' 입법과 국제 공동 청문회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