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는 18일 국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수정안을 당정협의한다
- 국방부는 완전 통합 대신 각 군 사관학교를 둔 네트워크형 통합을 추진한다
- 국방부는 수정안을 이달 확정하고 2029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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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본계획 넉 달 만에 궤도 수정… '2029학년도 첫 입학' 유력
강신철 장관 "후퇴도 절충안도 아니다"… 설치법·입시계획 과제 산적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8일 국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연다. 지난 7월 16일 당정협의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지 넉 달 만이다.
수정안은 '완전 통합'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예하에 두는 '네트워크형 통합'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협의는 18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당에서는 정책위의장·원내대표·국방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향을 논의한다. 각계 의견을 정리해 당에 보고하고, 당정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의원실에 "국군사관학교 예하 통합본교와 대학원, 각군 캠퍼스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통합"으로 계획을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통합본교는 대전 자운대에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사는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사(경남 창원 진해)와 공사(충북 청주)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육사 이전 후보지로는 세종시 인근 32사단 지역 등이 거론된다. 기존 육사 부지를 매각하거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처분해 이전 비용에 보태는 방안도 나온다.
교육과정으로는 1·4학년 통합 교육, 2·3학년 각 군 교육의 '1+2+1' 방식 등이 거론된다. 1년 과정의 대학원 신설도 새로 들어갔다. 대학원 입학 자격을 사관학교 졸업생에 한정하지 않고 학군(ROTC)·학사 출신 초급장교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해·공사 시설을 활용하면서 예산은 크게 줄었다. 국방부는 수정안 기준 소요 비용을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해 국회에 설명했다. 자운대에 캠퍼스를 새로 짓는 종전 계획(약 2조7000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올해 1월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분과위가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해 3군 사관학교를 단과대로 두고, 1·2학년은 기초교육, 3·4학년은 각 사관학교 전공교육을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7월 6일 기본계획 발표를 브리핑 1시간 전에 돌연 연기했고, 열흘 뒤 당정협의를 거쳐 '대전 자운대 4년제 통합'안을 공개했다.
자운대에서 4년 내내 교육하되 평택 2함대, 청주 공사 비행장 등 외부 시설을 특화 교육에 일부 활용하는 구조였다. 민간 교수 비율을 24%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방교육 개혁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전통을 끊으려는 획책"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관학교 통합 반대 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창원·청주 등 해당 지역도 '일방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8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지만, 10월로 예정했던 세부계획 발표는 미뤄졌다.
9월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인 강신철 장관이 취임하면서 방향이 바뀌었다. 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안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달 9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 10일 사관생도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었다.
같은 날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는데, 첫 회의 참석 위원 15명 중 6명이 통합 반대 측 인사였다. 일부 위원이 위촉 전에 사퇴하는 등 구성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강 장관은 총동창회 간담회에서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적용 시점은 2029학년도 입학생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내년 4월께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하는 방향을 국회에 설명했다. 정부 안에서는 2028학년도 첫 입학도 가능하다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재학 생도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입학 1년 10개월 전까지 전형계획을 공표하도록 한 대입 사전예고제를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국방부는 이번 수정이 정책 후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후퇴한 것도 아니고 절충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도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기본 원칙과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수정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고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는 수정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기 직전 단계다. 7월 당정협의가 '통합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그 원칙을 어떤 구조로 구현할지 정하는 자리다. 국방부는 당정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이달 중 수정안을 확정한 뒤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표에 나선다.
남은 쟁점도 적지 않다. 국군사관학교의 법적 성격을 부대·기관·학교 중 무엇으로 둘지, 생도 선발권을 각 군 참모총장과 국군사관학교장 중 누가 가질지 정해지지 않았다. 강 장관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해사를 섣불리 옮겨선 안 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