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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300년 부정행위의 역사…AI 시대에도 지켜야 할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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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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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정부는 AI·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 세무사 합격자를 조사했다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로 국가자격시험 신뢰가 흔들렸다
  • 정부는 합격자 재점검과 전파탐지기 도입 등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무사 수석 합격마저 AI 부정행위…스마트안경까지 진화한 '부정행위'
취업난 속 청년들의 절박한 도전…간절함이 부정행위의 면죄부 안 돼
수나라 과거제부터 AI 시험까지…정직한 청년 기회 주는 게 진정한 공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렸다. 과목 평균 99.38점.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나온 믿기 어려운 성적이다. 2차 시험까지 수석으로 통과한 합격자의 실력에 감탄할 법도 했다. 그러나 그 성적표 뒤에 숨어 있던 것은 치열한 노력만이 아니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이었다. 수석 합격자는 결국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다.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파장이 크다. 정부는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도 착수했다. 한 장의 합격증이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든 셈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스쳐지나간다. 부정행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취업과 미래를 위해 시험에 모든 것을 거는 청년들의 절박함이 떠오른다.

[경제부장 정성훈]

누군가에게 자격증은 이력서에 적는 한 줄짜리 경력이 아니다. 불안정한 현실에서 벗어날 탈출구이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희망이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설 수 있다는 증명이다. 몇 년씩 책상 앞에 앉아 청춘을 보내는 이유다.

최근 고용지표는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지난 10월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p) 떨어졌다. 전체 취업자가 13만9000명 늘었다는 통계가 무색할 정도다. 일자리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시험은 그나마 노력으로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에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어도 부정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자신의 미래가 소중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미래를 빼앗을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시험과 부정행위의 악연은 생각보다 오래됐다. 혈통과 가문 대신 시험으로 관리를 뽑겠다는 과거제는 중국 수나라 때 시작돼 1905년 폐지될 때까지 약 1300년간 이어졌다. 시험이 생기자 부정행위도 따라붙었다. 청나라 때는 옷에 경전을 빼곡하게 적어 시험장에 들어가거나, 손바닥만 한 종이에 옮겨 적어 숨겼다. 오늘날의 커닝페이퍼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셈이다.

우리 역사도 다르지 않다. 고려 광종 때인 958년 도입된 과거제는 조선으로 이어졌지만 부정행위 역시 끊이지 않았다. 책을 몰래 들여오는 '협책', 남의 글을 빌려 쓰는 '차술',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하는 '대술'이 대표적이다.

부정은 응시자만의 일도 아니었다. 1699년 숙종 때는 답안지를 관리하던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답안을 바꿔치기한 '기묘과옥'이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먼 섬으로 유배됐고, 그해 합격자 34명의 합격은 모두 취소됐다. 시험을 지켜야 할 쪽이 무너질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 사건이다.

시대가 달라져도 사람의 욕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부정행위의 도구와 속도다. 종이 쪽지는 휴대전화로, 대리 작성자는 AI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머리를 빌려야 했다면 이제는 손안의 기계가 순식간에 답을 내놓는다.

문제는 부정행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세대에서는 생성형 AI 관련 수업의 비대면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올해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전국 중·고등학교에서도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다.

국가자격시험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됐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기기로 문제를 확인하고, 초소형 장비와 AI를 이용해 답을 얻는 시대가 현실이 됐다.

이제 감독관의 눈길을 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이 교묘해질수록 부정행위는 더 쉽게 시도할 수 있고, 적발은 더욱 어려워진다. 노력과 실력을 가려내야 할 시험이 누가 더 정교한 장비를 갖췄는지 겨루는 경쟁으로 변질될 위험마저 커졌다.

물론 AI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AI는 이미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도구다. 학생이 공부하면서 AI의 도움을 받는 일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시험은 다르다.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다. AI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면 AI 사용을 허용하면 된다. 반대로 응시자 본인의 지식과 판단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허락 없이 AI를 동원하는 것은 기술 활용이 아니라 규칙 위반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정행위가 만드는 피해다. 정원이 정해진 시험에서 누군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면 다른 누군가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수년간 땀 흘린 사람의 노력이 단 한 번의 부정행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시험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국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응시자의 양심에만 공정성을 맡겨둘 수 없다. 이미 여러 국가자격시험에서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세무사 시험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300여 년 전 기묘과옥이 보여주듯 시험을 관리하는 쪽의 허점은 부정행위자 한 명보다 더 큰 불신을 낳는다. 감독체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 정부가 전파탐지기 도입과 시험장 CCTV 확대, 과거 합격자 재점검에 나선 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감시 장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부정행위를 제대로 적발하되 선량한 수험생을 무분별하게 의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시험 방식과 평가체계도 AI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격증 하나에 자신의 미래를 모두 걸어야 하는 현실도 돌아봐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회 진입의 문턱이 높을수록 시험 한 번이 갖는 무게는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시험을 지키는 일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기회가 부족할수록 공정한 경쟁의 원칙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돈이나 연줄이 부족해도 실력과 노력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청년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이 독서실과 도서관에서 묵묵히 책장을 넘기고 있다. 합격을 장담할 수 없으면서도 오늘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부정행위자의 화려한 성적표가 아니라 그들의 정직한 시간이다.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답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까지 대신해주지는 못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정직함까지 낡은 가치가 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

청년의 간절함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다른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꿈을 향한 도전이 아니다.

공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묵묵히 노력한 사람이 억울하게 밀려나지 않는 것, 적어도 시험장에서만큼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당연한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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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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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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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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