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 의원은 18일 북핵 협상 경험을 담은 신간 출간 행사를 열었다.
- 김 의원은 비핵화가 장기전이라며 일관된 대북정책과 내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 의원은 한미동맹 확장억제와 과학기술외교 관련 입법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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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교관 출신 고영환 "北대표단, 회담 결과에 신변까지 건다"
대미투자특별법·장영실 외교법 등 외통위 입법 주도… '입주화주' 외교 제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때 외무부 장관 수행비서로 북핵과 처음 마주한 외교관이 32년 만에 협상장 뒷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간 '칼날 위의 북핵 외교: 벼랑 끝 한반도를 지켜낸 소리 없는 전쟁' 북앤정책콘서트를 열었다.
김 의원은 1989년 외무고시(23회)에 합격한 뒤 외교부 북핵협상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차관보, 주영국대사를 거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핵수석대표)을 지냈다. 6자회담 실무부터 수석대표까지 북핵 협상의 전 단계를 경험한 드문 이력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외교 현안 입법을 주도해 왔다.

◆ "비핵화는 장기전…'버티면 이긴다' 착각 심어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세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 의원은 35년 경험의 결론으로 "비핵화는 단거리 승부가 아닌 장기전"이라는 점을 꼽았다. 북핵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체제 생존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성급한 합의와 정권마다 흔들린 대북정책이 북한에 '버티면 이긴다'는 착각을 심어줬다"고 진단했다. 냉전 종식과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철폐가 수십 년에 걸친 일관된 전략의 결과였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북한이 외교를 잘한다'는 통념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회담 결렬도 불사하는 벼랑 끝 전술을 외교 실력이라 부를 수 없다"며 "그 결과 북한에 남은 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뿐"이라고 했다. 진짜 협상력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능력이라는 설명이다.
책에서 '51%의 법칙'으로 소개한 '내교(內交)'도 강조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직후 "북한에 굴복하고 퍼주기만 했다"는 비판이 거세자 공로명 당시 외무부 장관이 반대파를 직접 만나 설득했던 일화를 들며 "외교는 국경 밖에서 협상하지만 성패는 국경 안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 고영환 "北외교관, 융통성 없고 신변까지 걸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외무성에서 김일성의 프랑스어 통역과 아프리카국 과장을 지내고 1991년 망명한 고영환 전 국립통일교육원장이 대담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베이징 근무 시절 북한 외교관에게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제도를 설명하자 "어떻게 지도자를 탄핵할 수 있느냐"는 반문을 들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고 전 원장은 "북한 대표단은 최고지도자 재가를 받아 움직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거의 없고, 회담 결과에 정치 생명은 물론 신변까지 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상대의 양보 한계선을 끝까지 시험해 한 번에 최대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핵을 만들 돈도, 의사도, 능력도 없다"던 김일성의 발언부터 북한이 시간을 벌며 핵 개발을 이어온 과정을 되짚었다. 북한 지도부가 '핵 보유가 체제 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게 만들 조건과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한 우리 외교의 역할도 논의했다.
마지막 세션에는 정승균(대학원생)·문설아·이재환(대학생) 등 청년 패널 3명이 참여했다. '북한 핵에 핵으로 맞서야 하는가', '통일은 청년에게 기회인가 청구서인가' 등의 질문에 김 의원은 "자체 핵무장보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답했다.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의 우려를 받아들이고, 준비된 통일이 비용을 줄인다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 외통위서 대미투자 국회 통제·과학기술외교 입법
김 의원은 외통위에서 외교관 출신의 전문성을 입법으로 연결해 왔다.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1월 29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올해 2월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냈다. 대미 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 사전 동의를 받고 경제·재정 영향평가, 비용 추계, 재원 조달 방안을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다.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MOU)에는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해, MOU라는 이유로 비준 동의를 피하면서 내용은 특별법으로 국내법화하는 모순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에는 AI·반도체·양자 등 전략기술 경쟁에 대응해 국무총리 소속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두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는 '과학기술외교기본법'(일명 장영실 외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차관급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낙하산 대사 방지법'(올해 5월), 흩어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절차를 단일 법률로 묶는 '안보리 결의 이행법' 제정안(2024년 7월)도 그의 법안이다. 지난해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정부대표·특별사절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정권을 넘어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주변국과 조화를 이루는 '입주화주(立柱和周)' 외교로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과 번영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