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EU 집행위가 17일 외국 보조금 규정 강화 방안을 준비했다
- 한 회원국 입찰 위반 기업의 EU 전역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집행위는 다음달 9일 입법 예고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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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 등 역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공조달과 관련한 외국 보조금 규정(FSR)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기업이 한 회원국의 공공입찰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다른 EU 회원국의 공공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공공입찰마다 외국 보조금 규정(FSR) 위반 여부를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 위반이 확인되면 EU 전역에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FT는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 예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한 번 적발된 기업이 다른 회원국으로 옮겨가 다시 입찰을 시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유럽 시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어느 한 공공입찰에서 FSR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달리 입증되기 전까지는 다른 회원국의 공공조달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FSR은 2023년 도입됐다. 비EU 국가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한 국가에서 규정 위반으로 입찰에 실패한 뒤에도 다른 나라에서 다시 입찰을 시도하는 이른바 '쇼핑(shopping)'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억5000만 유로 이상 규모의 공공조달 사업에 입찰하는 기업은 비EU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 내역을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집행위는 이를 심사해 외국 보조금이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집행위는 올해 포르투갈 리스본 신규 지하철 노선 설계·건설 입찰 과정에서 중국 철도차량업체 중국중처(CRRC)가 국가 보조금을 통해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은 문제의 하도급 업체를 다른 중국 기업으로 교체했다.
FT는 "FSR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법은 아니지만 세계 최대 제조국인 중국의 공급 과잉이 유럽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도입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개별 국가에 한정됐다. 현 제도에서는 포르투갈에서 입찰이 제한된 기업이라도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의 다른 공공사업에는 다시 참여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규정 강화 방안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으며,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