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마린 르펜 의원은 17일 프랑스 정년을 60~6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 르펜 의원은 연금 전액 수령에 필요한 납입 기간도 40~42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 경쟁 후보와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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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년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유력 주자인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법정 정년퇴직 연령을 60~62세로 낮추고 연금 전액 수령을 위한 납입 기간도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르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개편하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르펜 의원은 "프랑스 국민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게 은퇴해 건강할 때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삶을 즐기는 것"이라며 "설령 근로 생애 동안 일부 요건을 강화해야 하더라도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의 부과식 연금 제도는 법정 최소 퇴직 연령 약 63세에 연금 전액 수령을 위한 보험료 납입 기간 43년을 결합해 운영되고 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려다 거센 시위에 부딪혀 64세로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유예된 상태다.
RN의 개혁안이 2032년 전면 시행되면 20세 이전에 첫 안정적 일자리를 시작한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로 낮아지며, 22세 이상에 근로를 시작한 경우 62세로 점진적 상향 적용된다. 아울러 전액 연금 수령에 필요한 납입 기간 역시 경력 시작 시점에 따라 현행 43년에서 40~42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르펜 의원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뒤집고 노후 저축을 돕기 위한 '의무 개인 투자 계좌' 도입도 제안했다. 친기업·친시장적 면모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근로자 임금이나 현행 연금을 깎지 않고 기존 고용주 부담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및 직업훈련 기금에서 연간 약 120억유로를 전용하고, 공적연금 적립기금에서 초기 자본금 250억유로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채권 투자자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축 의지를 가늠하기 위해 르펜 의원의 지출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GDP의 약 13.4%로 주요 선진국 중 최상위권이다.
르펜 의원은 이번 개편으로 2032년까지 연간 186억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수급 자격 요건 강화와 납입 기간 미달자에 대한 연금 감액 페널티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채권단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자 그는 이번 계획이 "면밀히 설계되고 비용이 계산된 진지한 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경쟁 후보들과 전문가들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며 날을 세웠다. 차기 대선 경쟁자인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와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이번 계획이 RN의 주장보다 훨씬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리프 전 총리는 정년 65세 및 납입 기간 4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선 후보군 중 여론조사에서 르펜에 이어 지지율 2위인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도 지난 7일 60세 정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프랑스 재정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우려가 나온다.
싱크탱크 몽테뉴 연구소의 니콜라 레네 공공재정 전문가는 "연금 제도를 균형 상태로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정년을 높이거나 현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싱크탱크 렉시코드(Rexecode)의 올리비에 르둘 분석가는 근로 인구 감소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공공재정에 미치는 타격이 약 150억유로(GDP의 0.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는 고령화와 타 유럽 국가 대비 이른 은퇴 시기로 인해 연금 시스템이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50년 전 은퇴자 1명당 근로자 3명꼴이던 부양 비율은 현재 1.8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 등은 이미 투자형 적립식 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전통적으로 저항이 강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