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희 의원이 17일 국민연금·건강보험기관 임원 정치중립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정치활동 이력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직 임원도 적용 대상이며 결격 시 임기와 관계없이 퇴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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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임원도 적용…법 시행 시 결격사유 해당하면 당연퇴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노후 수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퇴임하게 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의 '정치 회전문 인사'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장·원장·상임이사·감사에 대한 결격사유에 정치활동 이력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당원이거나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출직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의 상임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현직 임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정치활동 이력까지 결격사유 판단에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 임원은 남은 임기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의원실은 해당 규정이 현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16년 총선 낙선 이후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으나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했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2024년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경선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12월 다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강 이사장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강남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강남을 지역위원장으로 올해 6·3 지방선거를 이끌었으며, 선거 47일 뒤인 지난 7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한시 유예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금 운용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도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문제를 언급했다.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26일 국내주식 비중이 허용범위를 넘더라도 기계적으로 매도하지 않도록 리밸런싱을 한시 유예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 말 종료됐다.
이 의원은 "17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과 113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다루는 기관의 임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사장 직위는 정치인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대기실'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지키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자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평생 낸 보험료를 맡는 자리에는 특정 정당만 바라보는 사람이 앉을 수 없도록 법안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