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현정 의원은 18일 시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커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공적 시험 부정행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 AI·전자기기 활용과 조직적 부정행위는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18일 공적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커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새로 만들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치르는 시험, 학교 입학시험, 공인자격 검정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처럼 AI나 전자기기로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여러 명이 미리 짜고 조직적으로 한 경우, 돈을 벌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벌금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부정행위에 쓰라는 용도를 내세워 기기나 물품을 팔거나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 일부 시험을 제외하면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시험을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다 보니, 같은 부정행위라도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만 성립해 처벌의 빈틈이 생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AI와 초소형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감독만으로 막기 어렵고, 처벌 규정도 시험마다 제각각"이라며 "어떤 시험이든 부정행위를 같은 기준으로 엄중히 처벌해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가 시험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한 데 깊이 공감한다"라며 "시험은 자격과 채용, 입학을 공정하게 가르는 우리 사회의 기본 약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독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처벌 근거를 법에 분명히 세워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