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책을 아날로그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 윤 의원은 세무사시험 부정행위를 거론하며 교육부의 사전 대비 부족을 지적했다
- 간담회에서는 AI·초소형 카메라 탐지와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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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디지털로 대응하는데 한국은 아날로그 대책"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AI 최첨단 시대에 내놓는 대책은 아날로그"라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교육부 장관은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책간담회에서 "저쪽은 레이저 총을 쏘는데 이쪽은 조선시대 방패로 막아내는 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시험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점수가 나왔다"며 "의구심이 제기되자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는 밤잠을 설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는데 누군가는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 "안경과 단추, 옷깃과 소매를 전부 검사하겠다고 한다"며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지급과 시험 시작 전 위급재난문자 발송 방안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벌써 6개월 전에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가 진작 대비했어야 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다"며 교육당국의 사전 대비 부족을 질타했다.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 사례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중국은 AI 부정행위에 수년 전부터 대비해 왔다"며 "스마트 보안검색대는 기본이고 시험실 내 이동통신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알리바바·텐센트 등과 협력해 시험 시간대에는 AI가 답변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 부정행위에 아날로그로 대응하는데 중국은 디지털로 대응하고 있다"며 "AI 부정행위를 AI로 막는 것이 한국과 중국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 방안도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한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하는 문제를 넘어 AI와 초소형 카메라, 웨어러블 기기가 결합하는 복합적인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스마트폰 센서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숨겨진 카메라 탐지 기술을 소개하며 "카메라 렌즈의 빛 반사 특성을 활용하면 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카메라를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탐지 거리와 각도, 센서 성능에 따라 제약이 있는 만큼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태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기술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오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수험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채훈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이사장은 "신뢰는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적발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현장 탐지와 시험 후 답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택 전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은 "기술에는 기술로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주요 AI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험 중 AI의 문제 풀이 응답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태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오늘 중으로라도 수험생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한된 시간 안에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시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