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는 18일 2029년 국군사관학교 체제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육군사관학교는 2032년께 충청권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통합본교는 자운대에 두고 해사와 공사는 현 위치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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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7조→1.5조… 육사는 2032년 충청권으로
"왜 육사만 옮기나" 질문에 국방부 "추가 설명할 것 없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2029년 출범하는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라는 교명을 쓰지 않기로 했다. 2029학년도 신입생은 '국군사관학교 1기'가 된다.
서울 태릉의 육사는 2032년께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향이 굳어졌다. 총사업비는 지난 7월 기본계획 발표 당시 2조7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당정협의 직후 국방부 기자실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 백브리핑에서 "학교명은 국군사관학교"라며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라는 명칭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각 군 사관학교 기수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는 "국군사관학교 1기가 되고, 각 군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거기까지만 말하겠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사관학교를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는 보도와는 결이 다르다. 당시 다수 언론은 기존 교명과 기수가 유지된다는 취지로 전했다. "사실상 폐교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은 폐교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했다.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는 "공식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 1기, 2기가 되지만 스스로를 무슨 기수로 부를지는 그 기수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각 군 교육기관을 '지역 캠퍼스'로 할지 '학부'로 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시행령·학칙 단계에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비용 2.7조→1.5조, 완공 2035년→2032년
국방부가 7월 '전면 통합안'을 접은 이유는 비용과 시간이다. 7월 안은 육·해·공사를 모두 대전 자운대로 옮기는 구상이었다. 2조7000억원이 드는 데다 자운대에 있는 육군교육사령부·종합군수학교·1915공병단 등을 연쇄 이전해야 해 8~1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수정안은 자운대에 통합본교와 대학원만 두고 해사(진해)와 공사(청주)는 현 위치에 남긴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육사 이전, 대학원 신설, 일부 소규모 부대 이전을 합친 비용을 1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연구용역이 아닌 시설 전문가들의 추산치이고, 태릉 부지 매각 대금을 뺀 순수 시설비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회계를 가정하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일정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제정된다는 전제로 짜였다. 2027년 4월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고, 2027년 준비단을 거쳐 2028년 학교를 창설한다. 2029년 3월 입학하는 1기는 육·해·공군 생도 모두 태릉 육사 부지에서 1학년 통합교육을 받는다.
육군 생도는 2·3학년도 태릉에서 보낸다. 육사 이전을 포함한 완전한 체제는 2032년이 목표다. 국방부는 7월 안대로라면 2035년께 완성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체계는 7월 안의 '2+2'(1·2학년 통합, 3·4학년 각 군)에서 '1+2+1'로 바뀌었다. 1학년과 4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 2·3학년 학위교육과 전 학년 하계 군사훈련은 각 군이 맡는다. 국방부 대변인은 2년 통합교육 뒤 각 군으로 흩어지면 통합이 마무리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통합교육을 심화하는 쪽으로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해·공사 시설이 2개 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면 남아돈다는 지적에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시설을 절대 놀리지 않는다"고 했다.

◆ "왜 육사만 옮기나"… "추가로 설명할 것 없다"
이날 질문이 가장 몰린 대목은 육사 이전이다. 해사와 공사는 바다와 활주로라는 특성을 이유로 남기면서 육사만 옮기는 논리가 뭐냐는 것이다. 국방부는 통합본교(자운대)·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근접성, 교수 운영 효율, 교통과 연구기관 접근성, 행정기관 이전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기자는 해사가 진해에 그대로 남는 만큼 지리적 인접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징벌적 조치 아니냐"고 물었다. 다른 기자는 대통령이 쿠데타에 연루된 육사 출신을 공개 거론한 점을 들어 "육사 힘 빼기로 봐도 되느냐"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은 바다, 공군은 전투기라는 특징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나도 육군이지만, 육사 이전은 앞서 설명한 것 외에 추가로 부연할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특정 정치적 이유는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전 후보지는 충청권이라는 것 외에 정해진 게 없다. 그는 충청권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공약으로 거론된 지역이라고 했고, 대변인은 "자운대는 아니다"라고 했다. 태릉 부지 활용 방안은 "확정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입학 뒤 군종 변경도 쟁점이 됐다.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되, 1학년 통합교육 뒤 적성에 따라 군종을 바꿀 수 있게 한다. 국방부는 정해진 것은 아니라면서 변경 인원 상한을 10% 정도로 두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경쟁률이 낮은 군으로 들어와 '갈아타기'를 하거나 공군 조종사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각 사관학교 경쟁률이 30대 1 수준이라 미달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육사에 좋은 자원이 오게 하는 건 육군이 처우와 장교단 문화로 고민할 부분"이라고 했다.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현재 해사는 한 학년 17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이 4학년 때 해병 특기를 받는다. 2~4학년 군사교육이 함정 위주여서 해병 장교는 임관 뒤 지상전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다. 국방부는 해병 생도의 하계훈련 일부를 육군 생도와 함께 하는 방안을 학칙 단계에서 논의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같은 반열에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다.

◆ 대학원 1년 석사에 연 1500명…민간 교수 50%로
수정안의 또 다른 축은 대학원이다. 7월 안에서 '장기 과제'로 미뤘던 대학원을 통합본교와 함께 만든다. 사관학교 출신은 물론 학군·학사·3사 등 비사관 출신 장기복무 선발자도 대상이다. 비사관 출신 장기복무 선발자만 연 1500~1700명이다. 전체 장교 가운데 사관학교 출신은 10% 안팎이다.
교육 기간은 출신과 관계없이 1년이다. 임관 후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소집한다. 고등교육법상 석사과정은 2년이지만, 국방부는 연계과정으로 하면 1년~1년 5개월 운영이 가능하다고 봤다. 박사과정은 별도다. 국방대가 안보·군사전략 중심이라면, 국군사관학교 대학원은 AI 등 국방과학기술·융합 분야로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도 합참대·지참대 대부분이 1년 과정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군은 30년 전 비슷한 실험에 실패한 적이 있다. 1995년 육·해·공사가 각각 군사과학기술대학원을 열었다. 하지만 육사는 40명 안팎에서 20명 미만으로 줄었고, 해·공사는 10명 내외로 1개 전공만 운영하다 4~5년 만에 접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기는 동일하다"며 규모를 키우겠다고 했다. 이 대학원을 거치지 않으면 진급·보직에서 불이익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간 대학원이 더 나은 분야는 위탁교육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총장은 교육 전문가를 앉힌다. 임기는 2년에 한 차례 연임해 최대 4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중장인 각 군 사관학교장의 평균 임기가 1년 정도여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고, 미군 사관학교는 평균 3년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최고의 교육 전문가나 군 출신 중에서도 예비역 4성 장군, 국방장관 출신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장관 임명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에는 설치법에 정치적 중립 조항을 넣겠다고 했다. 장관·각 군 총장·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도 두겠다고 했다.
민간 교수는 군무원에서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처우를 국립대 교수 수준으로 올린다. 군무원 교수 정년은 60세로 일반 대학(65세)보다 5년 짧고 연구비도 적다. 시행령상 민간 교수 비율은 40%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24~25%에 그친다. 국방부는 이를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 생도 설문 결과도 안 나왔는데…"구성원 의견이 곧 합리성은 아냐"
의견 수렴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거셌다. 사관생도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기자는 "KIDA(한국국방연구원) 조사에서 생도 90%가 통합에 반대했다"고 했다. 민간 자문위원회가 출범 회의 외에는 제대로 열리지 않아 들러리에 그친 것 아니냐고도 따졌다.
국방부는 지난주 화요일 장관 주재로 첫 자문위원회를 열었다고 해명했다. 전날 총동창회가 요청해 통합 반대 쪽 전문가 6명을 자문위원에 추가로 포함했다고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정안의 큰 그림은 확정"이라고 했다. 오늘 발표한 것은 건물의 벽체이고, 가구와 도배는 설치법·시행령·학칙을 만들며 채워 넣겠다고 비유했다. 생도 설문 결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성원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 합리성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생도 의견만이 아니라 현역 장교와 지휘관, 국민 여론을 함께 따지겠다는 것이다. 현 생도에게는 새 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설치법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 사안을 당정협의 형식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각 군 총장 아래 사관학교라는 기존 틀을 넘어 새 설치법을 제정해야 하는 만큼, 법안을 주도할 당과 조율했다는 것이다. 7월 발표 때 예고했던 '10월 상세계획'은 사실상 사라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행령·학칙을 만들어가는 모든 논의 과정이 상세계획"이라고 했다.
브리핑 말미 한 기자가 "하여튼 사관학교가 없어지네요"라고 하자 국방부 관계자는 "그거는 기자님의 해석인 것 같다"며 "저희는 폐교라는 말을 쓴 적은 없다"고 받아쳤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