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19일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 세계유산 등재 시 성곽 주변과 멸실 구간에도 개발 규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 주민과 정비업계는 사업 차질과 불확실한 규정에 등재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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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규제 기준 모호…'강력한 규제'에 대한 우려 커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중구·종로구·용산구 등에 걸쳐 있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가 내년 초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성곽 좌우 200m 이내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제한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종로 세운4구역 사례를 보면 세계유산 보호구역 밖에서도 높이 등 개발사업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대문·동대문·서대문 등 현재 성곽이 멸실된 구간까지 세계유산 등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도심 재개발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관련 규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한양도성 주변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한양도성 성곽 세계유산 등재시 성곽 없는 남대문·동대문·서대문도 규제 적용
19일 서울시와 서울 중구·용산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한양도성 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현실화되면 성곽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더욱이 현재 한양 성곽이 없는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등도 그동안 없던 성곽 보호 규정이 다시 생기면서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등 총 42.7㎞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지면 북한산성 같은 산위에 있는 산성 이외에도 주거지를 지나는 성곽과 심지어 현재 고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남대문, 동대문 주변 도심부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약 18㎞에 이르는 한양도성 성곽길 전체를 포함하는 만큼 현재 성곽이 멸실된 곳도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도 한양도성 성곽길 주변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이 일대는 성곽 멸실구간도 성벽 좌우 100m씩 총 200m 구간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외 완충구역이 설치되게 된다.
서울시는 북한산, 인왕산, 남산 등과 달리 주거지 등과 혼재된 지역은 완충구역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완충구역 설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성벽 기준 100~500m 이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게 돼있다"며 "서울시는 문화재 당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산지를 제외한 곳에서는 모두 100m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성곽주변 개발사업은 사실상 '봉쇄'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현행 제도에서도 한양도성 성곽 일대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이 일대는 성곽 기준 좌우 각 100m 이내가 문화보호구역(완충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 일대 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선회하려했지만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심공공사업도 문화재 규제를 뛰어넘지 못하며 무산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기준 자체가 서울시가 법원으로부터 영향평가 의무가 없다고 판정된 이후 개정됐을 정도다.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현재 개점 휴업 상태에 있다. 현행 국가 사적 지정에 따른 규제지역은 완충구역을 100m이내로 두고 있지만 법상 최대 500m까지 가능하다. 만약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자체 재량 규정 조항을 삭제한다면 규제는 더 강력해질 수 있다.
특히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등 현재 한양도성 성곽이 없는 도심부 지역도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개발사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일대는 성곽이 없기 때문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지만 규제는 지하 매설 유산에 대한 규정 말고는 사실상 없다. 단지 남대문, 동대문 등의 건물 주변만 건축 제한을 받는다. 성문이 없는 서대문의 경우 아예 규제 자체가 없다.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지면 이 일대는 성곽길을 중심으로 완충구역이 설정되며 그동안 없었던 개발 규제가 새로 생겨나게 될 전망이다.
◆ "세계유산 등재 필요한가" 정비업계·주민 반발 고조…불확실한 제도가 가장 문제
이에 따라 성곽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종로, 중구, 용산구 등 성곽 인근 주민과 관계자 27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재개발조합장이 "세계유산 등재로 정비사업이 단 하루라도 지연된다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하자 박수가 이어졌다. 설명회장 밖에서는 반대 피켓 시위가 벌어졌다.
용산구 후암동 주민 1300여 명은 이날 서울시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 앞서 지난달 20일 중구 주민 3500여 명은 국가유산청에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 용산구와 중구는 모두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다. 여당 소속 자치구청장이 있는 종로구와 서대문구는 당장 성곽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표면적인 반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 이후 개발사업에 장애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표면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양 성곽의 세계유산 등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17일 열린 서울시 시정질의에서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지금 종묘 앞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그(완충구역) 외 지역도 HIA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최대한 개발사업 규제를 현행 국가사적 지정 기준으로 머물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세운4구역 사례를 볼 때 확신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계유산 등재 이후 문화재 보호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서울시가 아닌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세운4구역 HIA 결정도 법원 판결 이후 법령 개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완충구역에 대한 규정도 정부와 여당의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중구 약수·다산동 등 한양 성곽 주변은 지금도 그린벨트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더 강력한 규제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언제든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가 바뀔 수 있고 이것이 그대로 소급적용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