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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문자에 포상금 1억"...국민 혼란만 부른 李정부 무기력 수능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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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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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19일 정부의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을 비판했다
  • 국민의힘은 육안 검사와 감독 인력 증원을 아날로그식 대응이라 지적했다
  •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경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동혁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저하 우려"
박충권 "AI 강국 외치더니 맨눈·인해전술 의존"
최보윤 "수능 끝나는 대로 최교진 해임해야"…정부 준비 부족 질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9일 오전 8시 30분 전국 휴대전화에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AI 3대 강국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는 육안 검사와 감독 인력 증원 등 아날로그식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수능 직전에야 추가 대책을 마련한 점을 문제 삼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19일 아침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6.11.19

◆최보윤 "시험은 수험생이 치르는데 낙제는 장관이 받아"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5월 이후 AI 안경 부정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스스로 자백하기 전까지 정부는 준비다운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뒤늦게 내놓은 것은 단추 스티커, 재난문자, 와이파이 차단, 1억원 포상금 구상 같은 땜질 처방뿐"이라며 "AI로 포격전을 벌이는데, 모양만 다른 돌멩이 투석전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험장에서는 옷깃을 검사받고, 시험 중에도 울릴지 모르는 재난문자에 집중이 흔들리고, 옆자리를 의심하라는 요구까지 받는다"며 "그 피해를 가장 먼저 입는 쪽은 부정을 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장관이 국회에서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AI 부정행위를 막을 자신이 있느냐는 물음에 장관이 했어야 할 말은 '최선을 다해 막겠다'였다"며 "어려운 일이라도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면 국민을 대신해 책임지고 부딪히라고 공직자에게 권한과 자리를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 발표에 최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장관이 발표하기로 했던 대책은 불과 2시간 전 총리 발표로 바뀌었고, 장관은 그 자리에 배석조차 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정부 스스로 내린 불신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험은 수험생이 치르는데, 낙제는 장관이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해외 순방 중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AI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시험 중 위급재난문자 추가 발송과 AI에 시험 문제를 업로드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마트안경 검사와 단추 스티커 부착,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에는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정부는 시험 중에도 불시에 추가 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적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6.11.02 photo@newspim.com

◆장동혁 "시험 시간 연장해도 피해 보상 못해"…박충권 "재래식 대응뿐"

국민의힘은 수능 전날인 18일에도 이 대통령의 재난문자 발송 지시와 정부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집중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이재명식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다. 기가 막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 지시와 관련해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시험을 제대로 쳐봤으면 누구라도 아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걸린 수험생이 순순히 나가준다는 보장도 없다"며 "2~3분이 아니라 소란이 20분, 30분이 될 수도 있다. 그 시험장의 수험생들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AI 강국을 외치던 정부가 AI 커닝 앞에서는 맨눈과 머릿수에 기댔다"며 "총리가 직접 발표한 대책은 매 교시 안경 검사, 소매·옷깃 확인, 가방 복도 보관, 재난문자 경보음, 감독 인력 8400여 명 추가 투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AI 3대 강국,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까지 말만 하면 최첨단이던 자칭 AI 정부가 막상 사고가 터지자 꺼낸 것은 재래식 대응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는 시험장 전파 차단을 검토한다더니 법적·기술적 한계를 들어 번복했고, 남은 것은 공공 와이파이 차단뿐"이라며 "중국은 통신을 끊고 AI 문제풀이 기능까지 멈춰 세우는데, 우리 정부는 단추 구멍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 확대와 형사처벌 강화,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시험이 끝난 뒤의 일"이라며 사전 예방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이 대통령을 향해 최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내각 전체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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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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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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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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