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시장은 19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를 자기 답안지 채점에 비유해 비판했다
- 오 시장은 7개 특검에 혈세 11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 특검의 잇단 무죄 판결을 지적하며 실패 시 대통령이 책임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됐으니, 수험생으로 치면 자기 답안지를 채점할 사람을 스스로 고르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혈세 1100억 원, 특검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의결을 국무총리에게 떠밀고, 본인은 해외 순방길에서 조용히 재가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이 정부 들어 벌써 일곱 번째 특검"이라며 "7개 특검에 들어가는 세금을 합치면 11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며 "어제는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추경호 대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는 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시험으로 치면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더 민망하다"며 "2차 종합특검은 공소장의 혐의가 죄명란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착오로 누락됐다'고 답했고 재판장에게 법 조항부터 읽어 보라는 핀잔까지 들었다. 애초에 기준도 미달되는 사건들을 정치적 맥락에 따라 무더기로 들고 들어갔으니 망신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라 불렀다"며 "그런 머슴이 지금 주인의 곳간을 제 쌈짓돈처럼 퍼다 쓰고 있는 형국이다. 그 돈으로 꾸린 특검이 들여다볼 사건 12건 가운데 절반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머슴이 제 위치를 벗어나 주인 행세를 하면 응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번 특검이 빈손으로 끝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지금 국민 앞에 먼저 밝히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