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9일 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을 준공일 기준으로 판단했다
- 서초구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기한은 12월 30일로 확정됐다
- 재초환 부과 현실화로 민간 재건축 위축과 집값 하락 우려가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초환 대상 단지, 연내 부과 절차 돌입 전망…재건축 위축되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을 법 개정일이 아닌 준공 후 5개월부터 5년 이내로 봐야 한다는 서초구의 법률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부칙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 기한이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9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 법 부칙3조에도 불구 재초환 부과기간은 준공일 기준…서초 반포현대 등 연내 부과될 듯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등이 질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등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같은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023년 12월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부칙 제3조다. 해당 조항은 법 개정 전 준공된 사업장도 개정법 시행일부터 5개월 안에 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 개정 시행일인 2024년 3월부터 5년을 새로 계산하면 부과 기한이 2029년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이는 법률 개정 전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특례일 뿐 기존 5년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설정한 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기한은 기존 법에 따라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게 서초구의 입장이다. 서초구는 최근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을 비롯해 관할 재건축 단지에 부담금을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도 서초구의 법률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칙 조항은 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것이며 5년의 부과 기한을 새로 시작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국민에게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법에 정해진 근거와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유권 해석에 따라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 기한은 오는 12월 30일로 확정된 상황이다. 이 단지는 2021년 준공인가를 받은 만큼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하면 올해 말 제척기간이 끝난다.
◆ 재초환 부과 현실화로 민간 재건축 위축...집값 타격 불가피
이같은 법률해석 결과에 따라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빨라지고 부담금 납부가 현실화 되면 그만큼 주택시장 및 재건축시장의 불안감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간 재건축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전국 재건축 사업장은 79곳으로 예상 부담금은 5조33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용산구 한강맨션에 부과된 부담금이 4723억 원, 조합원 1인당 평균 7억2210만 원으로 예정액이 통지된 사업장 중 가장 많다. 강남구는 최근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대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재초환 부담금이 4억6334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하면 그동안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던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가 나오게 될 전망이다. 이는 민간 재건축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사례인 서초 반포현대와 같은 경우 준공 5년여의 시간이 지나며 매매거래도 이뤄진 만큼 부담금 납부 주체를 두고 법률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재건축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점화되며 재초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재초환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강남권을 비롯한 고가 아파트 단지의 가격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이 가중되며 집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되면 민간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민간 정비사업의 빈자리를 공공 정비사업이 채우게 될지는 확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