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과기정통부는 19일 인구 50만 이하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시작했다
- 과기정통부는 130여개 지자체 중 매년 1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 선정 지자체는 자체 예산 없이 지역당 2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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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 20억원, 지방정부 부담 없어
12월 중 10개 지역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구 50만 이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참여 지방정부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위주로 추진됐다. 과기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소도시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공모 대상은 현재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30여개 기초자치단체이며, 과기부는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매년 공모를 거쳐 10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얽혀 있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정리해 주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비 비용은 정비 의무를 지닌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지방정부는 자체 예산 부담 없이 지역당 2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지방정부는 관내에서 정비가 시급한 구역을 5개 이상 설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신청하면 된다. 구역은 면적 10만㎡ 이내, 전주·통신주 수 100본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구역 설정의 적절성, 사업 시행의 적극성, 정비지원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심사한다. 신청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메일로 접수하며, 과기부는 공모 대상 기초자치단체에 19일 관련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접수 기간 중인 오는 26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를 연다. 이 공모는 1년 단위 사업으로, 올해 선정돼 정비를 진행 중인 강릉·경주·김천·남원·세종·안동·의정부·담양·진안·함평 등 10개 지자체도 재신청할 수 있다.
과기부는 접수된 수요를 바탕으로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