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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장윤미 "리트 만점, 불가능…부정행위 쪽으로 마음 기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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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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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미 전 대변인은 19일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 장 전 대변인은 리트 만점 의혹에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장 전 대변인은 공정한 입시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커닝, 기기 들고 갔다 걸려도 처벌 못 해…특별법에 담아야"
"하명 징계, 장동혁 연관 여부는 짐작일 뿐"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AI(인공지능)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처벌하는 것을 특별법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전 대변인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이런 부정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업무방해 혐의로만 처벌된다"며 "기기를 들고 시험장에 갔다가 쓰기 전에 걸리면 지금은 형사처벌이 안 된다. 민주당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트(법학적성시험) 첫 만점자 이진우 씨를 둘러싼 의혹에는 "만점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리트를 직접 치러본 장 전 대변인은 "리트는 만점이 못 나오게 설계된 시험"이라며 "부정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했다.

공개된 이 씨의 시험지에 밑줄이 없고 답을 밀려 썼다 고친 점도 짚었다. 장 전 대변인은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때도 법원은 풀이 없이 답 번호만 적힌 흔적을 부정행위 근거로 봤다"고 했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끝까지 잡아뗐다면 과연 잡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는 "챗GPT든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시험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물어본 데이터는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이지만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능 연기론에는 "일주일 미룬다고 해소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대책이 아날로그적이라는 비판에는 "당연히 겸허히 새겨야 한다"고 했다.

장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인천국제공항 사안과 조국 사태 등으로 공정에 무감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청년의 마음이 멀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호하고 정확하게 해내면 다시 시선을 줄 것"이라며 "입시는 거의 유일한 계층 이동 사다리다. 노력한 수험생에게 1㎜라도 해가 가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하명 징계' 논란에 대해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모종의 결탁 같은 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동혁 대표까지 연관됐는지는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연결고리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개된 문자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가 나온 내용이라 별로 큰 타격감이 없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제명이 '조작 징계'라는 주장에는 "조작 징계는 징계할 사안이 아무것도 없는데 징계했다는 것인데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원게시판 문제에 본인이 사과해 놓고 징계가 부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비대위 전환도 "당장 가시화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AI(인공지능)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프로필
-1980년생(서울)
-숭의여고, 서울대 철학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기획단 위원, 더불어민주당 법률부위원장, CBS 기자, 2회 변호사시험 합격

yos54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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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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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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