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윤미 전 대변인은 19일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 장 전 대변인은 리트 만점 의혹에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장 전 대변인은 공정한 입시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명 징계, 장동혁 연관 여부는 짐작일 뿐"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AI(인공지능)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처벌하는 것을 특별법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전 대변인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이런 부정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업무방해 혐의로만 처벌된다"며 "기기를 들고 시험장에 갔다가 쓰기 전에 걸리면 지금은 형사처벌이 안 된다. 민주당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트(법학적성시험) 첫 만점자 이진우 씨를 둘러싼 의혹에는 "만점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리트를 직접 치러본 장 전 대변인은 "리트는 만점이 못 나오게 설계된 시험"이라며 "부정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했다.
공개된 이 씨의 시험지에 밑줄이 없고 답을 밀려 썼다 고친 점도 짚었다. 장 전 대변인은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때도 법원은 풀이 없이 답 번호만 적힌 흔적을 부정행위 근거로 봤다"고 했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끝까지 잡아뗐다면 과연 잡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는 "챗GPT든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시험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물어본 데이터는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이지만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능 연기론에는 "일주일 미룬다고 해소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대책이 아날로그적이라는 비판에는 "당연히 겸허히 새겨야 한다"고 했다.
장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인천국제공항 사안과 조국 사태 등으로 공정에 무감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청년의 마음이 멀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호하고 정확하게 해내면 다시 시선을 줄 것"이라며 "입시는 거의 유일한 계층 이동 사다리다. 노력한 수험생에게 1㎜라도 해가 가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하명 징계' 논란에 대해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모종의 결탁 같은 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동혁 대표까지 연관됐는지는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연결고리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개된 문자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가 나온 내용이라 별로 큰 타격감이 없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제명이 '조작 징계'라는 주장에는 "조작 징계는 징계할 사안이 아무것도 없는데 징계했다는 것인데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원게시판 문제에 본인이 사과해 놓고 징계가 부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비대위 전환도 "당장 가시화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프로필
-1980년생(서울)
-숭의여고, 서울대 철학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기획단 위원, 더불어민주당 법률부위원장, CBS 기자, 2회 변호사시험 합격
yos54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