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8일 추경호 대구시장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 민주당은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들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조국혁신당은 특검 항소와 추 시장의 본회의 불참 경위 해명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국혁신당 "특검 즉각 항소해야…표결 불참 이유 시민 앞에 설명하라"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등 TK정치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재판을 통한 진상·책임 규명을 강조했고 조국혁신당은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와 추 시장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두 정당의 비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의 대응에 집중됐다. 민주당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의 책임을 물었고 조국혁신당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과 추 시장의 본회의 불참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대구시당 "표결 불참 책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내란 특검이 추경호 시장에게 20년을 구형한 것은 그 혐의의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당은 추 시장의 표결 방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상황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도 문제 삼았다. 원내지도부의 대응과 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둘러싼 책임 규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2·3 비상계엄의 진상과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고 헌정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향후 재판 과정을 대구시민과 함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1심 무죄 선고가 계엄 당시 정치권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의총 논의보다 실제 행동을 봐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추 시장이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하고,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요청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시당은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고 요청한 직후에도 추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상황을 고려하면 표결 방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같은 상황에서도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는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국회 진입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원내대표의 대응을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행사해야 했던 순간, 의원들을 어디로 이끌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대화방에서도 계엄 직후 의총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와관련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전원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에 참여했다"며 "똑같이 의총 얘기가 나왔는데, 왜 한쪽은 본회의장으로 가고 다른 쪽은 당사와 원내대표실로 갔는가"라고 물었다. 의총 소집 논의라는 형식적 유사성보다 실제 표결 참여로 이어진 행동의 차이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다른 의원들이 막아낸 결과가 면죄부 될 수 없어"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추 시장이 국회의장에게 두 차례 시간을 요청한 행위를 재판부가 대응 방안과 당론을 고민한 과정일 가능성으로 해석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시당은 "다른 사람들이 막아낸 결과를 막지 않은 사람의 면죄부로 돌려줬다"고 비판했다. 계엄 해제 의결이 결과적으로 성사됐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또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추 시장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시당은 추 시장이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별개로, 계엄의 밤 자신이 내린 판단부터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1심 무죄는 형사책임에 대한 첫 판단일 뿐, 그날 밤의 사실까지 지워 주지는 않는다"며 "대구시민이 시장에게 바라는 안정은, 헌정이 무너지는 순간 헌법 편에 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에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하고 추 시장에게는 "무죄 축하를 받기 전에, 그날 밤 왜 본회의장에 가지 않았는지 대구시민 앞에서 직접 설명하라"고 거듭 추 시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