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YK는 19일 세무사시험 응시자 대상 손해배상 단체소송을 추진했다.
- 수석 합격자가 AI와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다.
- YK는 공단의 관리·감독 소홀과 응시자 피해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YK가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단체소송을 추진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제63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시험 시행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응시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당시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YK는 A씨가 1차 시험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공단이 적절한 확인과 대응에 나서지 않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A씨는 1차 시험에서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점수가 30.18점, 과락률이 74.21%에 달했지만 A씨는 유일하게 100점을 받았다.
회계학개론에서도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가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크게 늘었다. YK는 이 같은 통계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험 시행기관이 이상징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13일 시험 운영과 채점 과정 등을 확인했지만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독위원 확인과 1차 시험 전산 채점자료에서도 부정행위 관련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실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공단의 시험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공단은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AI 활용 부정행위 점검과 시험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YK는 이번 소송에서 공단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부정행위가 다른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미친 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무사 2차 시험은 일정한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과락이 없는 응시자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가 다른 응시자의 순위와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불합격자의 경우 공정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고 평가받을 기회가 침해됐는지를, 합격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논란으로 정당한 노력과 성취의 가치가 훼손됐는지를 각각 살펴볼 계획이다.
YK는 이번 소송을 통해 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이 어느 수준까지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현민석 YK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징후를 관리기관이 적절히 확인하고 대응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에 어느 수준의 관리·감독 의무가 요구되는지 법적 기준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며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