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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계 "제지사 담합 피해 5200억 넘어…피해구제기금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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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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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제책업계가 19일 제지 대기업 가격담합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 용지 가격은 평균 71% 급등했고 업계 피해액은 5200억원을 넘었다.
  • 업계는 피해구제기금 설치와 납품단가 연동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징금 국고 귀속 한계...구제기금 촉구
피해구제기금 설치 포함 5대 요구 제시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전국 인쇄·제책 업계가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으로 입은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실질적 보상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11개 지방조합,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경기북부인쇄산업정보사업협동조합 등 인쇄·제책 단체 대표 및 업계 관계자 34명이 모였다. 이들은 이날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회, 제지 대기업에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호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왼쪽)과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정책 건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업계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토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약 3년 10개월간 이어진 국내 6개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인쇄용지 가격이 평균 71% 급등했고, 인쇄업계 전체 피해액은 52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용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영세 인쇄업체 4000여 곳이 폐업으로 내몰리며 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 "과징금 국고 귀속만으론 온전한 정의 아냐…실질적 구제 절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 대기업들에 338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감면(리니언시)으로 1942억원을 감면해 줬지만, 정작 중소 인쇄업체에는 단 1원의 보상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장선 회장은 "가해자 처벌과 과징금 국고 귀속만으로 끝나는 것은 온전한 정의가 아니"라며 "피해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서도 고가 용지 부담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김윤중 서울특별시인쇄협동조합 이사장은 담합 적발 이후에도 용지 가격이 2020년 대비 34%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제지사는 할인율 축소 등으로 가격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과 공공조달 입찰의 최저가 낙찰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한균 인쇄업계 피해회복대책위원장은 "국고로 귀속된 담합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조속히 설치해 긴급 회복자금과 소송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김천수 한아름인쇄 대표는 "디지털·친환경 스마트 설비 전환 지원과 원자재 공동구매 전용 보증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상생기금 출연부터 납품단가 연동·설비 지원까지 '5대 요구안' 제시

이날 인쇄인 일동은 대기업과 정부, 국회를 향해 5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제시했다. ▲인쇄용지 대기업의 사과와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력기금 출연, 일방적 고시가격 인상 및 할인율 축소 중단 ▲정부 주도의 피해 전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설치, 공정위 조사자료의 손해배상 소송 활용 지원 및 리니언시 연계 피해기업 구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용지 구매 증빙 기반 전용 정책자금·특례보증 신설과 대출 상환 유예·만기 연장, 한시적 세금 감면 및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공공인쇄 표준원가모델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최저가 낙찰제 개선, 표준할인율 가이드라인 제정 ▲노후 설비 현대화 및 디지털·친환경 인쇄 설비 보조금 확대, 협동조합 중심 원자재 공동구매 전용 보증·사업자금 신설, 인력 양성 및 숙련기술 전수 지원도 요구했다.

인쇄업계는 "인쇄산업은 행정·교육·출판 등 국가 지식과 문화 생태계를 지탱하는 필수 기반산업"이라며 "정부와 국회, 제지 대기업이 이번 절박한 호소에 응답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에 즉각 나설 때까지 끝까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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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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