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 김 대표는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을 정의를 뒤집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탄핵 추진단을 구성해 발의와 본회의 처리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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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임기 내년 중반 끝나...탄핵소추 처리 시점 점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임기가 내년 중반에 끝나지만 대법원 관련 사안과 인사 등 많은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 바로잡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배경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관련 혐의 상고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탄핵 요건으로서의 누적이 이전에 이미 존재했지만 인내해온 절제선, 금기선을 넘었다"며 "내란이나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가 짧은 시간 이후 목적이 생겼다는 식의 접근은 상식과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본질적 문제에서 전도된 판결이자 정의와 부정의를 전도시킨 극악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예산과 민생을 챙기고 당내외 문제도 순서대로 해결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표와 원내지도부 모두 고민이 있다"며 "추진단을 구성한 뒤 그에 맞춰 스케줄을 잡고, 발의와 의결 시점은 원내지도부와 함께 점검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총 전후 민주당과 청와대 교감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완전 오보"라며 "모든 과정은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상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이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