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 조치를 강조했다
- 정부는 AI 기술 발전에 맞춰 수능과 국가시험 제도 전반의 혁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소지자 111명이 적발됐으며 부정행위자와 판매자 처벌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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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민원·소송 보호 확대…배상책임보험 제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기기 부정행위로 시험 제도 자체의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국가시험 체계 전반의 혁신을 예고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한다.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재난문자 발송과 통신 이용 제한 등 여러 불편에도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 혁신 방향과 관련해 "Al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능 시험 관리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지금부터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l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적발 방안에 대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가 역량을 결집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부처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스마트기기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기를 판매한 이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자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부정행위자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무효 처리한다.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잘못의 경중을 면밀히 확인하고, 행정 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며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 입학을 취소하고 퇴학 조치하겠다. 이 경우 다른 대학의 입학도 향후 10년간 금지될 예정이다"라며 "형사 책임도 엄정하게 묻겠다.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관은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을 겪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한 총리는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이뤄진 수능에서 111명이 스마트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됐다. 한 총리는 "어제 시험 현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뒀다.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의뢰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도 받는다. 신고나 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 제기되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