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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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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첫 제정 논의…분산된 감독 권한 한데 묶는다 ...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대규모 증원 및 지방정부 대상 감독권한 위임 등을 앞두고 근로감독... 2025-12-03 16:00

국회가 스테이블코인법 결정 수순...'한은 배제론'까지 금융위 이견 못 좁혀 ... 또 다른 쟁점은 인가 및 감독권한이다.... 2025-12-02 14:41

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장 500곳 살핀다…중앙-지방 첫 합동점검 ... 이어 김 장관은 "본격적인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그간... 2025-11-27 12:00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법안소위 심사…정부, 성과 평가·파견 의무화 '제외' 가닥 ... 복지부 관계자는 "성과평가의 경우 성과 평가 조항이 없어도 관리 감독 권한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며 "이미... 2025-11-26 09:28

가상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물 건너가…한은 vs 금융위 이견 ... 감독 권한 역시 발행 및 인가 단계부터 한국은행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11-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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