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소비자 모두 피해"…'티메프 사태' 법적 처벌에 '무게'
...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상품을 공급받지 못한 소비자와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 모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2024-07-30 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