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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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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뉴스 검색결과[총 19건] 뉴스 더 보기

SNS에 李대통령 아들 테러글 게시했다가...최대 징역 5년에 '덜덜덜' ... 개정안에는 116조2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5-06-12 14:52

[전문] 박성재 장관 이임사 "다수 폭거·횡포, 민주주의 반한것" ... 딥페이크 소지ㆍ시청죄, 아동학대살해미수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025-06-05 10:59

경찰관 흉기 피습...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제도·장비·법률 지원 종합 검토" ... 지난주에는 고발인 조사 2건이 이뤄졌다. 25일 기준으로 공중협박죄로 18명이 검거됐고, 이들 중 2명은... 2025-05-26 15:51

길거리서 흉기 휘두르고 나체로 도주하던 20대 남성 체포 ... 경찰은 A씨에 공중협박죄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2025-05-07 09:40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 공포 확산…전문가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해야" ...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2025-04-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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