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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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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예방·범죄 억제"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추진...가능성은? ... 입법 과제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 협박죄,... 2024-10-30 15:17

[종합] 당정, 민생 입법과제 점검 협의회…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키로 ...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2024-10-29 16:13

[기자수첩] 너무나 가벼운 살인 예고 ...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중협박죄 도입도 논의됐다.... 2024-07-15 06:00

與, 흉악범죄 근절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피해자 보호 위한 '안심주소' 도입 ... '공중협박죄'도 신설된다.... 2024-02-20 16:19

'살인예고글' 작성자들 집유에 잇단 항소…법조계, 2심 실형은 '희박' ... 이 때문에 대검찰청이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건의한 '공중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 2024-01-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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